토토사이트 사회과학레프리 토토사이트원은 매 정규학기마다 대학 신임교원 및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월례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2학기 사회과학레프리 토토사이트원 제3회 월례세미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 앞에서 멈춘 사람들: 행정빅데이터로 살펴본 복지 신청주의 폐지 논쟁

사회정책의 핵심적 고민 중 하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이며 이 중 대상(target)의 문제는 이 고민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일상인 오늘날에도 빈곤 속의 안타까운 죽음들은 여전히 동일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욕구(Need) 결핍과 자격(Eligibility) 충족이 명백함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이들을 흔히 복지 ‘사각지대’라 언론에서는 부르지만, 데이터는 이들이 제도권의 문턱 바로 앞까지 왔다가 돌아선 ‘미신청자(Non-take-up)’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연 이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멈춘 것인가?

본 발표는 그간 설문 데이터의 한계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미신청(Non-take-up)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 경험을 공유한다. 우선 미신청의 원인을 심리적 낙인(Stigma)에 국한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절차적 비용 등에 주목한 효용 극대화 모형, 신고전학파 이론, 제도주의 등 다학제적 접근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신청주의’의 법리적·철학적 쟁점을 고찰하여, 자격(Eligibility)과 신청(Application)의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절차적 행위(청구)가 실체적 진실(위험)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신청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대다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제도 분석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사전 예측 모형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적 실증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주의 논쟁을 재평가하고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의 가능성도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자 : 이종성 교수 (사회대 사회복지학과)
사회자 : 하정화 교수 (사회대 사회복지학과)
일시: 12월 18일(목) 12:00 ~ 13:30
장소 : 16B동 222호 공용세미나실

* 강연 중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문의 : css@snu.ac.kr / 02-880-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