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김진수 교수 특허 관련하여, 토토사이트 벤틀리학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 40학부대학기술이전 당시 원천특허는 특허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원(정식 출원 전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출원)이었으므로 기술가치 산정이 어려움.
- 40학부대학지식재산권은 ‘가출원>(추가실험)>국내출원>국제지식재산권>세계각국출원>등록’ 과정을 거치며 가치가 점차 증가함. 가출원 상태에서는 기술료산정이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당시 기술료 산정은 토토사이트-툴젠간 과제협약서에 제시된 금액의 50%로 산정하였음.
- 40학부대학기술가치는 특허등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개발주체, 투자, 개발, 마케팅, 사업화 역량)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에서 실체화 됨.
- 40학부대학기업가치 또한 기술-매출-마케팅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주가와 기술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음.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임.
- 40학부대학일반적으로 기술이전 후 원천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원천기술은 한가지의 특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출원-등록비용 등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파생특허 등을 통해 기술가치를 증대하게 됨.
- 40학부대학김진수 교수의 경우 가출원 2의 기술이전 계약에는 경상기술료를 매출액의 3%로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김진수 교수가 대표인 툴젠은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 자발적으로 10만주(현재 기준 약 88억3,000만원 추산)의 주식을 토토사이트 벤틀리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였음(2011년)
□ ‘토토사이트 벤틀리의 시간끌기로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40학부대학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 40학부대학언론에서 보도된 ‘특허 소유권 원상복구 시한이 초과되었다’란 지적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토토사이트 벤틀리와 툴젠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4연구기자재지원
- 40학부대학그러나 실제로는 ▲ 현재 토토사이트 벤틀리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중이며 ▲ 설령 툴젠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무효심판 후 재출원 이외에도 토토사이트 벤틀리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가 정부 연구과제에 의하여 이뤄진 직무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40학부대학외부 전문기관(태평양)은 원천특허와 관련하여 출원한 논문이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사사(acknowledgement)한 것을 근거로 원천특허가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결론지었음.
- 40학부대학동시에 한국연구재단 창의과제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내용은 처음 가출원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상관이 없다고 외부전문기관은 판단하고 있음
- 40학부대학원천특허에 대한 정부과제 기여도 논란에 관계없이, 김진수 교수는 토토사이트 벤틀리에서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으므로 토토사이트 벤틀리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김진수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40학부대학직무발명신고서에 게재된 발명자간 지분율은 토토사이트 벤틀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발명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툴젠에 이전한 기술료 수입금에 대한 발명자보상은 ‘토토사이트 벤틀리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근간으로 발명자들이 합의한 직무발명신고서에 따라 지급45본문 영역 바로가기
※ 토토사이트 벤틀리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4조 2항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한국연구재단 및 수사기관에 자료제출 비협조 및 사건 은폐를 위한 늑장대응’ 주장에 대하여
- 40학부대학해당기관들의 요구한 김진수 교수 발명신고서 및 특허 현황, 지식재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하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기관의 의견수렴과 자체판단에 시간이 소요되었음.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함.
- 40학부대학수사기관에는 2018년 9월 발명신고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 관련 정부과제 과제 계약서 및 계획서, 툴젠과의 기술이전 및 연구계약서 등 일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협조하였고, 2019년 3월 외부 전문기관 분석보고서와 내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협조하였음
- 40학부대학연구재단에는 2018년 9월 자체감사 계획, 직무발명 신고서, 특허 현황 등 일체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2019년 3월 토토사이트 벤틀리 최종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전달하였음.
□ 토토사이트 벤틀리의 향후 조치계획
- 40학부대학현재 툴젠과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토토사이트 벤틀리 보유 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이슈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임.
- 40학부대학김진수 교수에 대한 조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대학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구분됨. 토토사이트 벤틀리는 특허의 초기 기술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동안 미흡했던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교수의 교육-연구-창업활동 연계 방안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 40학부대학나아가 토토사이트는 기술특허 경쟁이 점차 급격해지는 국제환경에서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동시 연구결과의 기술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연구재단 등과 함께 노력해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