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서울토토사이트 대공원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 교수) 소속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장 손인주 교수는 2024년 7월 17일(수) 정책 보고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9월 발간한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이며, 산업, 문화, 안보 3개 영역을 결합하여 새로운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가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 및 전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1. 산업전략
■ 혁신지대와 생산기지 전략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지대와 생산기지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미·중(美·中)의 첨단기술 경쟁과 공급망 위험이라는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혁신지대와 생산기지의 이원적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적 기술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적 산업을 일구어내고, 전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 (대내적 차원) 한국의 혁신지대 구축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의 혁신지대 구축에서 ‘실리콘밸리’와 ‘선전’이라는 두 혁신지대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풀이 존재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체제 등 혁신 생태계를 형성했다. 선전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생태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식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서의 혁신 환경을 한국에 구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혁신기업들이 진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개방된 혁신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실리콘밸리, 선전과 같은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첨단 기술 인력의 유목민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 거점화’,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자본 형성’ 등의 정책들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외적 차원) 지구적 생산기지 보호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다중 바큇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은 궁극적으로 경제 영역의 확보 전략이며 기존에 한국이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선 전략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FTA를 통해 선(border line)을 넘었다면 이제는 터(site)를 확보하여 경제혁신을 위한 공간(space)을 확대하는 것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민간 주도의 제조, 투자 및 R&D가 연계되어 글로벌 거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물류를 기반으로 통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각각의 글로벌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hub space)이 되어야 한다. 각 글로벌 허브(7 hub + 4)의 입지가 정해지면,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일종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큇살 형태의 방사형 생산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 전략: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육성
■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공과 한계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의 비전은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 제조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보완하는 '제조업+α'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중문화 산업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예술 콘텐츠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영화·드라마에서는 넷플릭스, 음악에서는 아이튠즈, 영상·음악 콘텐츠에서는 유튜브 등 글로벌 문화 플랫폼에 기반해 성장한 것이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의 원천인 웹툰 콘텐츠는 네이버, 다음 등의 웹툰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었다.
■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넷플릭스의 초국가적이며 개방적인 창작 체계는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넷플릭스는 투자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의 영화 창작자에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다. 넷플릭스는 스페인에서 만든 ‘종이의 집’,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나르코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등 미국이 아닌 국가의 지역 창작자를 동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영국의 유명 축구 프리미어리그(EPL)도 개방성을 통해 유럽의 4대 리그를 평정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세계인의 문화로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 국내 가요차트와 드라마 대상 등의 분야에 동남아, 동유럽, 남미국가의 음악과 드라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빌보드와 에미상(Emmy Awards) 등과 유사한 ‘한국 주도’ 글로벌 차트와 시상식 행사를 만들 수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정부의 역할은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 및 지원자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안보 전략: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
■ 경제적 번영의 안보적 조건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의 해양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현상타파적 성격의 중국과 현상유지적 성격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력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은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하였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대만해협 위기, 남중국해 분쟁뿐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확대등 안보적 불안 요소가 강화되었다. 한국은 물류의 대부분을 해양수송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안보적 위험은 산업·통상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 (양자적 차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안보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 및 우방국, 역내 기구들의 집단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그동안 대북 억지력에만 국한해 왔던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미국 해군 전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정찰, 호위, 네트워크 등 방어적 성격의 군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조선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함정 건조 및 정박·수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이러한 해양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체 및 첨단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나아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군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내 해양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 (다자적 차원) 해양 안보협력체 구상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해양안보 협의체의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해양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합동 해상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지하는 한편, 유사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중국이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내세울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협력도 구축해나갈 수 있다.
■ 우주안보의 도전과 기회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이제 광활한 바다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모색할 때에 이르렀다. 우주는 미래 국가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과거 15세기경 다른 국가가 해양력에 눈을 뜨지 못할 때, 해양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교황의 중재로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을 통해 세계를 양분하여 지배하였다. 미래 우주개발 및 경쟁에서도 선도국들이 선점 논리를 통해 후발국들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우주 공간 내에서 한국의 국민, 주권, 이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의 해양안보와 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 한국형 우주 안보영역 및 구분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비현실적 우주정책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군 부서들 간 우주개발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한국형 우주안보의 정의와 범주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형 우주안보의 정의를 우주경쟁, 우주위협, 우주전력 발전계획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건을 기반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형 우주안보 적용 범주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우주자산이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100km부터 40,000km까지로 한정한다.
■ 한국형 우주 안보 전략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형 우주안보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군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우주능력관리체계’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 우주 자산의 효율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우주 상황 인식 수준에서 우주 교통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이중용도우주기술(Dual-Use Space Technology)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한국의 우주 자산 보호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남북한 우주경쟁을 통해 북한의 능력 소진을 유도하여 억제를 달성하는 ‘비대칭 유인 억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40학부토토사이트 대공원한국은 국제사회의 유사입장 국가들과 함께 연합우주작전(CSpO, Combined Space Operations)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한국형 우주안보를 위한 작전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미국·일본, 한국· 미국·인도 등 소다자 삼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