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COVID-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방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설계자는 가계 소비는 늘리면서도 전염병의 확산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재난지원금이 개개인의 소비 패턴과 전염병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서울아바 토토사이트교 환경아바 토토사이트원 이효중 교수는 홍콩아바 토토사이트교 이지은 박사후과정, 싱가포르국립아바 토토사이트교 이관옥 교수와 함께 COVID-19 팬데믹 시기 한국의 재난지원금 제도, 특히 사용 가능 지역을 제한한 정책적 설계가 서울에서 사람들의 소비와 전염병의 전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성과/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제도가 잘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재난지원금은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COVID-19의 확산을 상대적으로 억제하였다. 재난지원금 제도가 2020년 5월 시작된 이후 평균 주별 신용카드 거래량은 5% 증가하였고, 해당 기간 전체 소비의 11% 정도를 재난지원금 관련 소비 활동이 차지하였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은 주로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먼 도심지 혹은 서울 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전염병의 확산을 늘리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용 지역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확산을 17%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25년 9월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되었으며, 앞으로 공중보건 및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많은 국가와 도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4비교과프로그램
서울아바 토토사이트교 환경아바 토토사이트원 이효중 교수 연구팀은 2019년과 2020년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400만 개가 넘는 BC카드 거래 기록과 주당 35만 건 이상의 유동인구흐름, 해당 시기 기록된 확진자 수를 서울 시내 423개 행정동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재난지원금이 제공된 후, 신용카드 거래 수와 유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로 자신의 거주지와 인접동에 집중되었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재난지원금의 배포에 따라 전체적인 카드 거래 수는 약 5% 증가하였으며, 전체 재난지원금 카드 거래 중 49%가 4주 이내에, 92%가 8주 내에 사용되었다
2020년 서울시 거주자가 기록한 전체 신용카드 거래 중 62-63%가 거주지에서 사용된 반면(2019년의 경우 56-57%) 서울시 외부에서 기록된 것은 2.7-2.8%(2019년의 경우 3.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거주지와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2/3 정도가 거주지 행정동에, 나머지 1/4 정도가 인접한 행정동에서 사용되어 다른 거래에 비해 거주지 주변으로 집중된 경향을 더 뚜렷하게 보였으며, 이러한 공간적 집중은 백화점, 대형마트, 헬스장, 호텔 등 사용처를 제한한 것과는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COVID-19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거주지 내 이동과 단거리 이동은 상대적으로 확산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동 이 외에 재난지원금이 촉발한 이동은 지역 내 COVID-19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내 이동은 행정동 간의 이동에 비해 COVID-19의 확산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쳤으며, 주로 도보를 이용하고 접촉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가지는 단거리 이동은 장거리 이동에 비해 위험도가 낮았다
한국 재난지원금 제도의 지리적 사용 제한은 잠재적인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제한이 없었을 경우 17% 정도 더 많은 COVID-19 확진자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신용카드 거래 수는 변함없지만 2019년의 공간적인 소비 패턴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COVID-19 확산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첫 4주 동안 확진자가 최대 17%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4국가지원연구센터
Geographic restrictions in stimulus spending mitigated COVID-19 transmission in Seoul
Ji Eun Lee, Kwan Ok Lee & Hyojung Lee
(Nature Cities, https://doi.org/10.1038/s44284-025-00318-7)
4연구실 안전관리
그림 2019년과 2020년 서울 거주민의 카드 사용 지역 비교
※ SP는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 거래를, Non-SP는 재난지원금 이외의 소비를 의미함. 그래프의 Y축은 전체 신용카드 거래 중 해당 지역(자신의 거주지, 인접 행정동, 이외 서울 시내 지역, 서울 시외)에서 사용된 비중을 나타냄.
그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 시나리오별 확진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
※ 시뮬레이션은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 지역 제한과 시기별 소비 패턴이 적용된 경우, 시기별 소비 패턴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 제한만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되었음.